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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12개 배제기준이 확정돼요
- 발표일
- 2026.10.30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에너지·자원#환경
핵심 요약
-
01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의결
고준위 방폐물을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12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의결되었어요. 배제기준은 법령에 의해 명확히 제한되는 지역과 조건부 배제 지역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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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주된 대상은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지방정부(시·군·구)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이나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사업자는 올해말까지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어요. 지방정부는 내년 공모 절차에 따라 참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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