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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세청장 회담 개최...'마약 밀수정보 교환, K-브랜드 등 한일 브랜드의 짝퉁 단속협력, 역직구 확대 위한 해상특송 특례 운영' 등 3대 협력체계 구축 협의
- 발표일
- 2026.10.30
- 소관부처
- 관세청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조세#지식재산#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한·일 지식재산권 위조상품 단속 협력 제안
K-뷰티 등 양국 브랜드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 협력을 제안했어요. 우리 기업이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측 협조도 요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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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회담 내용은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향에 관한 것으로, 개별 법령상 적용대상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해상특송을 이용하는 역직구 사업자는 향후 제도 변화에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표 내용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재권 보호 신고나 일본 해상특송 간이통관 등록을 검토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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