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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북5도 도지사와 이북5도위원회 제도를 규정한 법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962년 제정 법률을 통째로 없애는 법안이에요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정한 현행법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의 존속 여부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에요. 이 법률을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북5도
북한에 있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다섯 개 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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