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북5도 도지사와 이북5도위원회 제도를 규정한 법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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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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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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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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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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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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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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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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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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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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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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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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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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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1962년 제정 법률을 통째로 없애는 법안이에요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정한 현행법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의 존속 여부 |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에요. | 이 법률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이북5도
- 북한에 있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다섯 개 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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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정한 법률이므로, 폐지 시 주된 영향은 해당 행정기관과 관련 업무 주체에 미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가결될 경우 현행법 폐지에 따른 관련 행정 절차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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