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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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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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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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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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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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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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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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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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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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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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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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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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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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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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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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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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지역 지원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나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으로 어려워진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특별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 기본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해요. |
용어 설명
- 대체산업사업자
- 전환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들어오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지역주민 우선고용 같은 의무와 우대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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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ㆍ근로자ㆍ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 단위로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사업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ㆍ조사ㆍ대응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른 산업ㆍ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정부는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이나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대체산업사업자, 전환사업 근로자 등이 관련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대체산업사업자는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조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세부 의무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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