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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철강#석유·화학#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지역 지원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나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으로 어려워진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특별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산업사업자
전환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들어오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지역주민 우선고용 같은 의무와 우대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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