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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민사소송 없이 압류·공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해요

    각 중앙행정기관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맡아 통합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징수법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세외수입 체납처분 근거 대부분의 국세외수입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데,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해요. 압류, 매각, 청산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세외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처럼 세금이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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