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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 기준이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범위 명확화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독소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벌금형 집행유예는 결격사유 범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범위 (제6조제4호 및 제5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일정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특정 허가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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