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 기준이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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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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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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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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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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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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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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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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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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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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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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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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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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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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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범위 명확화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독소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벌금형 집행유예는 결격사유 범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범위 (제6조제4호 및 제5호)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일정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특정 허가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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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16.1.6.)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및 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를 신고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형 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허가·신고 전에 본인 또는 관련자의 형 선고·집행유예·집행면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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