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업이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표시·광고할 때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8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9
진행상황
-
예고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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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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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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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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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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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품등의 종류에 따른 평가등급·점수 기준을 사전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군별 등급·점수기준의 설정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신청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나. 평가등급·점수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신설(안 제9조)
다.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의 표시·광고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1.1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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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y4ngjiwoo@korea.kr / 팩스 : 044-201-739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1, 팩스 044-201-7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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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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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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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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