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아동수당을 신청하던 절차가 바뀌어 신청서 대신 지급 계좌번호 확인 동의서를 내요
- 공고번호
- 제2026-81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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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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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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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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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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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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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고시 명칭을 비롯하여 ‘신청’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고시 명칭 변경
○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
나. 신청 관련 문구 삭제·변경
○ 아동수당 신청 서류를 아동수당 관련 서류로 변경(안 제1조)
○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지급결정에 필요한 서류로 변경(안 제3조)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변경(안 제2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pcinter39@korea.kr
- 팩스 : 044-202-396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1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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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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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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