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가정용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가 삭제되고 일부 정기검사 수수료가 면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6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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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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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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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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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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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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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안정적인 가스안전 검사·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삭제하고, 일부 검사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정용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 삭제(안 별표2)
나. 안전서비스 확대를 위한 복지·소규모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기준 마련(안 별표2)
의견제출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6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자원안전팀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전팀(전화 : 044-203-5184, 팩스 : 044-203-4743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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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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