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도 검사수수료와 교육비가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665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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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302026.10.30
-
예고마감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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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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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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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반도체 장비 검사수수료와 교육비 신설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검사수수료와 교육비 기준이 새로 생겨요. 해당 설비를 쓰는 사업자는 별표4, 별표6, 별표12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극자외선 노광장비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신설(안 별표4, 별표6)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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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안정적인 가스안전 검사·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신설하고, 일부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신설(안 별표4, 별표6, 별표12)
나.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의 면제 기준 정비 및 안전성향상 계획서 심사수수료 분류기준을 법령상 기준과 정합화(안 제9호, 별표8, 별표9)
다.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예정)에 따른 변경된 고시 발령번호 반영(안 제6호 및 제10호)
의견제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자원안전팀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전팀(전화 : 044-203-5184, 팩스 :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고압가스 관련 시설을 보유·운영하는 사업자와 가스안전 검사·교육을 받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신설 기준의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과 법령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검사·교육을 받을 때 신설되거나 조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행정예고 기간 내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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