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레버나 호스를 당겨 여는 방식도 쓸 수 있도록 기술기준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08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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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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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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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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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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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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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존 수동 개폐 방식 외 ‘레버 또는 호스를 당겨서 개방’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기술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방수구 용어의 정의 개선(안 제2조)
나. 옥내소화전의 덮개 재료기준 신설(안 제9조)
다. 추가 밸브개폐장치가 설치된 옥내소화전의 주의사항 신설(안 제11조)
라. 옥내소화전의 작동성능 확보를 위한 레버기능시험 신설(안 제13조의2)
마. 수력작동시험(추가 밸브개폐장치가 설치된 경우) 판정기준 규정(안 제14조)
바. 추가 밸브개폐장치가 설치된 옥내소화전방수구(예시) 신설(안 별표 8)
사. 추가 밸브개폐장치가 설치된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예시) 신설(안 별표 1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6102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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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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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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