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全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해야 하고, 100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 발표일
- 2026.10.30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9년 10~99인, '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가 적용돼요.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돼요.
용어 설명
- 사외적립
-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밖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 따로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망하거나 체불이 생겨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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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달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하는 의무가 단계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퇴직연금 규약 신고, 부담금 납입, 근로자 대상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의무가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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