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7급 한시정원이 2028년 6월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15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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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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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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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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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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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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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1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castle118@korea.kr
- 팩스 : 044-204-894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조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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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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