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사업자는 연구인력 고용과 생산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4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9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 신설

    산·학·연·관·군이 모여 설계, 시험, 실증, 생산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현행법에는 산·학·연·관·군이 집적하는 클러스터 조성 근거가 미흡해요.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해요(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 신설로 추정되나 원문상 조문별 대응은 확인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방반도체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쓰이는 반도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