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사업자는 연구인력 고용과 생산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4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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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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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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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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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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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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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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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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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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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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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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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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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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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 신설
산·학·연·관·군이 모여 설계, 시험, 실증, 생산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 현행법에는 산·학·연·관·군이 집적하는 클러스터 조성 근거가 미흡해요. |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해요(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 신설로 추정되나 원문상 조문별 대응은 확인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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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하고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과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부터 설계, 실증, 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산ㆍ학ㆍ연ㆍ관ㆍ군이 집적하여 설계, 시험, 실증, 생산을 연계할 클러스터 조성과 연구인력 확보,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방반도체사업자에 대한 연구인력 고용 및 생산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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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국방반도체 사업자 및 클러스터 지정 대상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는 지원 근거 마련이 중심이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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