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안보혁신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자금 지원과 투자 연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안보혁신분야 및 기업 단계별 지정 체계 신설

    국가안보와 밀접한 분야를 안보혁신분야로 지정하고, 기술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안보혁신 후보기업으로 먼저 지정하는 구조예요. 이후 매출이나 연구개발 비중, 보안체계, 기술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안보혁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