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법정동과 공동주택명 등도 함께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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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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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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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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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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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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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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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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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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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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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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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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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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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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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명시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이 시스템 운영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 표현을 보강하는 취지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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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주소정보와 함께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정보가 국민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주 누락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소정보 및 법정동의 이름,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원문에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정부 기관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주소정보 및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종합 관리가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입력·관리 의무 범위와 절차는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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