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임시조치는 3일, 지급정지는 30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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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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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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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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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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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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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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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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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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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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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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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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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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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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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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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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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기 유형 적용 범위 확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범위 밖이던 신종 사기 피해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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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 절차를 두고 있으며, 계좌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의 존속기간 및 명의인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장기간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는 각각 3일과 30일을 그 기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제기를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계좌명의인의 권익 보호를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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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임시조치, 지급정지, 피해환급 절차에 관여하는 금융회사등과 해당 계좌명의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등은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를 법정 기간 내에서 시행하고 연장 요건을 지켜야 해요.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는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생계유지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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