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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만들어져 초과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쓰게 돼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래대응기금 신설

    장기 세입 추세치를 웃도는 조세수입과 초과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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