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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업자가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3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6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자산업 7개 업종 구분과 인가·등록 체계

    디지털자산업을 매매·교환, 중개, 거래지원, 이전, 보관관리, 투자자문, 투자일임의 7개 업종으로 나눠요. 업종마다 인가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가 달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자산업 진입규제 디지털자산업의 진입규제를 포괄하는 통합적 규율체계가 없어요. 디지털자산업을 7개 업종으로 구분해 기능과 위험에 따라 인가·등록 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원장
여러 참여자가 같은 거래 기록을 나눠 가지고 함께 관리하는 장부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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