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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비만병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만병을 독립된 질병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비만병을 예방, 진료, 치료, 연구,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 법률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만병
체내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쌓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이에요. 심혈관질환, 뇌졸중, 당뇨병 등 다른 주요 만성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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