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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 위원회가 강제 조사권을 갖고 진상을 규명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찰 과거사를 조사할 독립 국가기구 신설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법으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의 설치 근거 2017∼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훈령에 근거한 비상설 조직이었어요. 법률에 근거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적 과거사 정리 기본틀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방법을 정하여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효력이 약해서 강제력을 갖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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