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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지원하며,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남해안권 종합 발전 계획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남해안권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관련 정책이 잘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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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해안권 발전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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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인·허가 의제
여러 기관의 인가나 허가 절차를 하나의 인허가로 갈음하는 제도예요. 사업자는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세부 적용 방식은 법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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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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