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지원하며,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해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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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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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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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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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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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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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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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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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042026.03.04
-
위원회 심사03.052026.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남해안권 종합 발전 계획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남해안권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관련 정책이 잘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해안권 발전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인·허가 의제
- 여러 기관의 인가나 허가 절차를 하나의 인허가로 갈음하는 제도예요. 사업자는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세부 적용 방식은 법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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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은 해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국가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지역임.
그러나 남해안권의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관광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5호),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요지상 남해안권 지역에서 발전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시행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지에서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인·허가 의제와 토지 수용·사용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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