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행정안전부가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소정보기업에 연구개발과 품질인증 등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소정보산업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주소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었는데, 이 법안은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소정보산업 진흥 지원체계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상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지원체계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소정보
건물이나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 관련 정보예요. 행정, 물류, 부동산, 안전, AI 등 여러 분야에서 기반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