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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면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업기밀 외국 유출을 중대 범죄로 규정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닌 국가·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다루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율 체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개별 법률로 분산해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된 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외국과 연계된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포괄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안보
국가의 경제 활동과 핵심 산업 기술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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