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면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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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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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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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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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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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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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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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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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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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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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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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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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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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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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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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기밀 외국 유출을 중대 범죄로 규정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닌 국가·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다루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율 체계 |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개별 법률로 분산해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된 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 외국과 연계된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포괄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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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적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분산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국가·경제안보 침해행위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그 피해는 사후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의 전략적 산업 기반과 국제 경쟁력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닌 국가·경제안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이 법안은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밀의 범위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준하는 기술로 한정하고, 외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의 경영상 지배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우회적 유출에 대한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 핵심 산업과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과 그 임직원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도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밀을 외국에 사용하게 하거나 외국 정부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외국인 지배 관계가 있는 거래나 투자에서 기술이 우회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서 처벌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이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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