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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 직접수사를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

    검찰이 맡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범죄 직접 수사 주체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송치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 등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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