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 신설

    질병관리청에 기후위기 건강관리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생겨요. 관련 제도와 체계를 이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집단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제안이유에 따르면 취약집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취약집단의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고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18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보건영향평가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이 얼마나 취약한지 살펴보는 평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