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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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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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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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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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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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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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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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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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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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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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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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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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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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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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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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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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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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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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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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 신설
질병관리청에 기후위기 건강관리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생겨요. 관련 제도와 체계를 이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집단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 제안이유에 따르면 취약집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취약집단의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고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18조) |
용어 설명
- 기후보건영향평가
-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이 얼마나 취약한지 살펴보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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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기후 취약집단은 건강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표본감시 및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이에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ㆍ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취약집단 보호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등).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감시ㆍ연구ㆍ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취약집단에 대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기후보건센터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시ㆍ도지사는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주된 적용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청 등 행정기관이에요. 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이 민간에 미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시행령과 세부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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