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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조선기업이 한미 협력사업 자금을 보증·금융지원이나 펀드로 조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6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미 조선산업 협력 제도 기반 마련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법으로 정하고, 조선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스가(MASGA)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이에요. 이 법을 만드는 배경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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