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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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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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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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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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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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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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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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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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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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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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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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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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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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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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어요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와 본회의(2026-03-21)에서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어요. 이 경우 원안은 별도로 시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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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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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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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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