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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 범죄의 수사·기소 주체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92호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정비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법 중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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