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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 도입…'150일→3~4일'로 단축
부실 금융회사가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150일 걸리던 정리를 3~4일 만에 끝내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
01
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 도입 추진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3~4일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현행 약 150일이 걸리던 정리 기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용어 설명
- 뱅크런
- 많은 예금자가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고 몰려드는 현상이에요. 금융회사가 돈을 제때 내주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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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산운용사와 신탁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금융회사는 신속정리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는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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