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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교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마음건강 교육을 하고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학생 마음건강 책무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해요. 학교장과 보호자에게도 각자의 책무가 주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교육부가 예방-발견-상담-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정보 연계 미흡 등의 한계가 지적됨 국가·지자체·교육감의 책무를 법률로 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전문기관 설립 등으로 지원 체계를 뒷받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서행동문제
우울, 불안, 자해처럼 마음의 상태나 행동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문제를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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