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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소송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증권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 전반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일반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의 적용 범위 증권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 도입, 소송허가 절차 문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재산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집단적 피해 전반에 적용되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을 위해 한 명 또는 몇 명이 대표로 나서서 하는 소송이에요. 피해자 각자가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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