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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주요 사업자가 매년 디지털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과기정통부 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9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안전#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재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마련

    예방, 대비, 대응, 복구까지 디지털 재난 전 과정을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 안전관리 의무의 근거 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 재난
인터넷, 통신, 플랫폼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멈추거나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해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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