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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와 같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가중처벌 신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범죄를 따로 정한 '비속살해죄'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 처벌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처럼 본인을 낳거나 길러 준 윗대 혈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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