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와 같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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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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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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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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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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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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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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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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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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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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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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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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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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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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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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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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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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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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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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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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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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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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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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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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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가중처벌 신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범죄를 따로 정한 '비속살해죄'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 처벌 |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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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직계비속을 살해한 부모 등 직계존속이 주된 적용 대상이 돼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을 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형사상 금지 규정이 새로 생기는 취지예요. 기업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행정적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어요(존속살해와 동일 수준). 법안이 아직 심사 중이므로 최종 형량은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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