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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같은 원인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면 기업도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받게 돼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소송 적용 범위의 확대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쓰이는 집단소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 제도를 적용해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같은 원인이나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피해를 본 다수인이 일부 대표를 통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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