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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이차전지 특구를 지정해 기반시설과 인허가 특례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5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한 새 특별법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차전지산업 기본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차전지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충전해서 여러 번 다시 쓸 수 있는 전지예요.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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