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이차전지 특구를 지정해 기반시설과 인허가 특례 등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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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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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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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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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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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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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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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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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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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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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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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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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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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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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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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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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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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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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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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한 새 특별법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차전지산업 기본계획 수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용어 설명
- 이차전지
-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충전해서 여러 번 다시 쓸 수 있는 전지예요.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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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재편, 기술력의 고도화 및 투자 여력의 한계, 전문인력 양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이차전지 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이차전지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의 감면,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이 제정되면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관계자가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주요 의무 주체는 주로 정부예요.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 특구 조성·운영 지원, 기금 설치 등이 해당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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