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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고 대미투자 사업은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동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405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06.18시행 중

제안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6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03.0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전략적투자의 추진 체계 마련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등 분야의 대미투자를 추진하는 절차와 기준을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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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전략적투자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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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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