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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로 이용일수 줄면"… 정기주차권 요금·이용기간 조정해야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시 정기주차권 요금·이용기간을 조정할 근거가 마련돼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부제 중 정기주차권 발급·갱신 시 이용일 감소 반영 미흡
차량 부제 시행 전에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만료 시까지 보호되지만, 부제 시행 중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이용일이 요금이나 이용기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용어 설명
- 차량 부제
-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자원안보 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같은 공익상 이유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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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권고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권고 자체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정부는 조례 또는 운영기관 관리 규정에 정기주차권 요금·이용기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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