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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로 이용일수 줄면"… 정기주차권 요금·이용기간 조정해야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시 정기주차권 요금·이용기간을 조정할 근거가 마련돼요

발표일
2026.10.2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부제 중 정기주차권 발급·갱신 시 이용일 감소 반영 미흡

    차량 부제 시행 전에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만료 시까지 보호되지만, 부제 시행 중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이용일이 요금이나 이용기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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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차량 부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자원안보 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같은 공익상 이유로 시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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