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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3년 중 2개월 남기고 고소작업차 양도한 사업주"… 보조금 지원 취소는 '가혹'해
사후관리기간을 2개월 어긴 고소작업차 사업주는 보조금 지원 취소를 면해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사후관리기간 위반과 보조금 취소의 기준
사후관리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보조금 지원 취소는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으로 설비를 교체한 뒤 일정 기간 해당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이번 사건에서는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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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부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공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후 기계·기구를 교체한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보조사업 수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조금으로 교체한 설비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유지·관리하고, 기간 내 임의 양도 등을 하지 않아야 해요. 사후관리 위반 시 보조결정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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