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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한다"

공익신고자가 수사를 받아도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공소청에 책임감면을 요청해요

발표일
2026.10.2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인사·노무#정보보호·보안

핵심 요약

  1. 01

    수사 중인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가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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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책임감면
공익신고 과정에서 생긴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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