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국민권익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한다"
공익신고자가 수사를 받아도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공소청에 책임감면을 요청해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인사·노무#정보보호·보안
핵심 요약
-
01
수사 중인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가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용어 설명
- 책임감면
- 공익신고 과정에서 생긴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와, 그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보도자료에서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사내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