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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이 공개됐어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채무보증 규모는 늘었지만 장기 감소 추세예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5.5% 늘었어요. 다만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용어 설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집단 중에서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는 것이 제한되는 집단을 말해요. 이번 발표에서는 2026년 5월 1일 지정된 47개 집단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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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의 지배구조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일정 기간 내 해소해야 해요.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벗어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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