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한 기업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인사·노무
핵심 요약
-
01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전부 점검했어요.
용어 설명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 회사나 여러 사업장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출연해 만든 기금이에요. 사내기금은 한 회사가, 공동기금은 여러 회사가 함께 운영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 및 해당 기금의 출연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금법인의 설립 형태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정관을 인가받은 내용에 맞게 운영하고, 법정 사용한도를 지키며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 법령에 따라 운영상황 점검 시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공동기금 탈퇴 시 이를 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