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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마을 이장 선출이 1세대 1표 대신 1인 1표로 바뀌는 사례를 알려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농촌 여성 이장 비율은 11.6%에 그쳐요
농가 인구의 49.8%가 여성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여성 이장은 11.6%(2025년 12월 기준)예요. 도시 동 지역 통장의 여성 비율 76.3%와도 큰 차이가 나요.
용어 설명
- 자치규약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해서 지키는 규칙이에요. 이장 선출 방식이나 의결 방법도 이 규약에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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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촌마을 주민과 마을 자치규약을 운영하는 마을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내용은 권장·지원 성격의 정책으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마을이 자율적으로 자치규약을 성평등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에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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