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38억 8,500만 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웹 취약점 점검과 이상행위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과징금 총 38억 8,500만 원 부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2개 사업자에게 총 38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주식회사 대교에는 32억 5,500만 원, 영훈의료재단에는 6억 3,000만 원이 부과됐어요.
용어 설명
-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처분도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내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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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여기에는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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