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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셀트리온이 제조 위탁 때 서면을 제때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면 제재를 받아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변경 계약 서면 미발급과 지연 발급 제재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품목을 바꾸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늦게 발급했어요.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됐어요.
용어 설명
- 하도급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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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하도급법상 제조 등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이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추가·변경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해야 해요.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다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해서는 안 돼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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