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로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요
- 발표일
- 2026.10.29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
국민이 신청해야 받던 복지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관련 6개 법률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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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보장기관, 지방정부 등 복지급여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기관과 복지급여 수급권자 및 신청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기관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행정기관의 업무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며, 민간 기업에 대한 신규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으로 추가되는 경우 관련 시스템 이용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원문과 확정안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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