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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로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요

발표일
2026.10.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

    국민이 신청해야 받던 복지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관련 6개 법률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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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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