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등록 후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동체 등록에 5년 유효기간 도입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에 5년 유효기간이 생겨요. 유효기간이 끝나도 계속 활동하려면 갱신등록을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체 등록 유효기간 등록 이후 유효기간이 없어요.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난 뒤 계속 활동하려면 갱신등록을 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관리어업
어업인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자체규약을 정해서 수산자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어업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