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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자와 정신질환자 등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성년후견인 전용 결격사유 신설

    지금은 미성년후견인에도 성년후견인과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돼요. 개정안은 미성년후견인만을 위한 결격사유를 따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 별도 결격사유 없이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 적용 미성년후견인 전용 결격사유 신설(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견인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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