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자와 정신질환자 등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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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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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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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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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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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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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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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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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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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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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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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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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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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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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후견인 전용 결격사유 신설
지금은 미성년후견인에도 성년후견인과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돼요. 개정안은 미성년후견인만을 위한 결격사유를 따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 | 별도 결격사유 없이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 적용 | 미성년후견인 전용 결격사유 신설(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
용어 설명
- 후견인
-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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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ㆍ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선임되거나 선임을 신청하려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기업이 직접 규율을 받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고려해야 해요. 후견인 선임을 받으려는 개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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