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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이 높아지고,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을 겨냥한 협박은 가중처벌돼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 강화

    현행 처벌이 낮아 공중협박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중협박죄의 형벌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협박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협박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서 공중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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