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이 높아지고,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을 겨냥한 협박은 가중처벌돼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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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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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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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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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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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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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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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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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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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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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132026.03.13
-
위원회 심사03.162026.03.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 강화
현행 처벌이 낮아 공중협박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중협박죄의 형벌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중협박죄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공중협박죄
-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서 공중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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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재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데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나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대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중협박 행위를 하는 개인이 적용대상이에요. 대중교통수단 운영자나 공공기관 청사 관리자 등은 행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 측면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사람을 공포에 빠뜨릴 목적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이 시행되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안이유 원문 기재 기준)에 처해지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고 가중처벌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개정 후 구체적인 형량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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