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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과 법무법인도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송달·통지를 받는 등록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개정 목적이에요

    재판 진행 상황과 소송관계인 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종이문서 제출과 송달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 범위(제11조제1항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에 더해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추가

용어 설명

전자문서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예요. 전자소송에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전자 형태로 제출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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