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과 법무법인도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송달·통지를 받는 등록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32026.03.13
-
위원회 심사03.162026.03.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개정 목적이에요
재판 진행 상황과 소송관계인 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종이문서 제출과 송달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 범위(제11조제1항제3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에 더해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추가 |
용어 설명
- 전자문서
-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예요. 전자소송에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전자 형태로 제출할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전자소송 등록의무자 대상에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령 확정 후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의무자로 지정되면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 절차와 기한은 원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